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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된, 기술 강대국 대한민국!_[US 기준][국가별 비교][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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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된, 기술 강대국 대한민국!

미국 특허청에 출원-공개된 특허 기준 대한민국 특허 기술 경쟁력 세계 3위! 곧 2위 된다.

Key messages

Key message 1 : 미국 특허청에 출원-공개된 특허를 기준으로, 국가별 특허 기술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은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음.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2위와 차이가 많은 3위이지만,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2위에 가까운 3위로 분석됨. 국가 대 국가 범위에서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음.
Key message 2 : 국가별 기술 경쟁력에 대한 분석 시사점으로는 i) 미국의 압도적 위상 유지, ii) 중국의 급격한 부상, iii) 대한민국의 글로벌 top 2위 진입 가시화, iv) 일본과 독일의 퇴조를 들 수 있음. 전 기간(1980~2023), 최근 10년, 최근 5년 출원-공개된 특허를 기준으로 할 때, 국가 간의 기술 경쟁력 순위가 변동됨.
Key message 3 : 대한민국의 특허 기술 경쟁력은 i) (총량)거절시키는 후행 특허수 및 이에 대응되는 ii) (영향력)거절 점유율에서도 글로벌 3위에 있을뿐만 아니라, 질적 특허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ii) (밀도)특허당 거절시키는 후행 특허수의 측면에서는 최근 10년 및 최근 5년 출원-공개된 특허 기준으로 top 10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등을 제치고),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특허당 거절시키는 후행 특허수 기준의 대한민국의 랭킹은 과거 전 기간(1980년~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미국에 이어 2위임)

특허 기술 경쟁력 비교 요약

후행 특허 거절 관점의 국가별 기술 경쟁력 비교

3가지 시간 트랙별로 후행 특허 거절 관점에서 국가별 기술 경쟁력을 분석합니다. 3가지 시간 트랙에는, 국가별 소속 권리자 보유 특허를 대상으로, i)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R&D 결과와 관련되는 전체 특허 사용하는 트랙, ii) 비교적 최근 R&D 결과에 대응되는, 최근 10(2023년 기준, 2013.1.1~2023.6.30) 내 출원-공개된 특허만 사용하는 트랙, iii) 최신 R&D 결과에 대응되는, 최근 5(2023년 기준, 2018.1.1~2023.6.30) 내 출원-공개된 특허만 사용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전 기간 범위 기준 국가별 기술 경쟁력을 후행 특허 거절 능력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기간 기준 후행 특허 거절 관점의 국가별 기술 경쟁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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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
전체특허수(A)
등록특허수
거절 사용 특허수(C)
거절 사용 등록 특허수
거절시킨 후행 특허수
거절 사용률(C/A)
특허당 거절 특허수
거절점유율
거절 레퍼런스 채택률
1
United States of America
5,208,364
3,875,736
2,268,874
1,800,202
2,721,459
43.56%
1.28
77.97%
55.29%
2
Japan
1,743,116
1,342,568
731,535
595,803
1,117,326
41.97%
1.02
32.01%
17.83%
3
Republic of Korea
481,590
326,738
200,680
152,648
412,165
41.67%
1.17
11.81%
4.89%
4
Germany
525,594
387,923
186,543
148,981
341,352
35.49%
0.78
9.78%
4.55%
5
Taiwan
322,707
208,822
120,877
86,069
222,363
37.46%
0.86
6.37%
2.95%
6
China
309,703
183,318
83,355
60,573
162,629
26.91%
0.60
4.66%
2.03%
7
France
222,512
163,910
78,565
62,240
155,286
35.31%
0.78
4.45%
1.91%
8
Canada
141,942
94,352
58,571
42,398
154,728
41.26%
1.18
4.43%
1.43%
9
United Kingdom
162,756
110,584
61,724
46,066
143,261
37.92%
0.96
4.10%
1.50%
10
Netherlands
132,732
98,153
51,654
40,304
120,797
38.92%
1.02
3.46%
1.26%
11
Switzerland
154,856
113,929
53,620
43,919
116,432
34.63%
0.85
3.34%
1.31%
12
Ireland
49,727
41,094
25,047
22,272
79,036
50.37%
1.70
2.26%
0.61%
13
Israel
61,273
37,127
25,031
16,997
74,463
40.85%
1.30
2.13%
0.61%
14
Singapore
53,547
41,679
26,710
22,038
70,350
49.88%
1.47
2.02%
0.65%
15
Finland
47,824
31,842
22,780
15,447
67,384
47.63%
1.55
1.93%
0.56%
16
Sweden
61,233
43,213
22,554
17,659
51,117
36.83%
0.90
1.46%
0.55%
17
Italy
67,544
48,096
21,449
17,018
41,725
31.76%
0.67
1.20%
0.52%
18
Australia
46,138
27,376
16,784
11,164
41,168
36.38%
0.97
1.18%
0.41%
19
Cayman Islands
34,973
29,066
16,489
14,338
40,718
47.15%
1.35
1.17%
0.40%
20
Denmark
44,733
31,850
15,849
12,743
34,784
35.43%
0.91
1.00%
0.39%
[1] 미국 특허청(USPTO) 기준, 과거 전 기간(1980.1.1~2023.6.30) 출원-공개된 특허 기준, 후행 특허 거절 관점의 국가별 기술 경쟁력 요약
cf) 국가(nation) =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참고)특허 거절과 특허 기술 경쟁력과의 관계

특허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미국 특허청에서 후행 특허가 심사 될 때, 심사관이 그 후행 특허의 특허성을 부정하는, 즉 특허 등록을 거절하는, 선행 문헌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유 특허 각각은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여러 후행 특허를 거절하는 선행 특허로 사용되는 특허(거절 후행 특허수 >=1)일 수도 있지만, 후행 특허의 거절에 사용되지 않는 특허(거절 후행 특허수 = 0)도 있습니다.
보유 특허가 후행 특허를 거절시키는데 사용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참조(reference, 인용(citation)) 또는 심사관 참조(referenced/cited by examiner)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활용성)을 가집니다.
국가별 소속 권리자의 보유 특허가 i) (총량)거절시키는 후행 특허가 많을수록, ii) (밀도)특허당 거절시키는 후행 특허수가 많을수록, iii) (영향력)거절 점유율이 높을수록, iv) (활용성)보유 특허 중 거절에 사용되는 특허의 비율인 거절 레퍼런스 채택률이 높을수록, 국가의 기술 경쟁력(기술 리더쉽)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 비교 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지표 설명 link ]를 참조하세요. 각 지표값에 대한 준거값(, 미국 전체 권리자의 평균값 등)[준거값 link]를 참조하세요. 특허 거절에 대한 의의나 활용성은 [거절 가이드 link]를 참고하세요.
cf) Top n 국가가 아닌 전체 리스트는 [국가별 기술 경쟁력 전체 리스트 link]를 참조하세요. 전체 리스트에서는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하는 분석 지표별 지표값도 제공됩니다.

최근 10년 출원-공개된 특허 기준, 후행 특허 거절 관점의 국가별 기술 경쟁력 비교

최근 10(2023년 기준, 2013.1.1~2023.6.30) 이내에 출원-공개된, 상대적으로 최근 R&D 결과를 반영하는, 특허만을 사용하여, 국가별 기술 경쟁력을 후행 특허 거절 능력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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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
전체특허수(A)
등록특허수
거절 사용 특허수(C)
거절 사용 등록 특허수
거절시킨 후행 특허수
거절사용률(C/A)
특허당 거절 특허수
거절점유율
거절 레퍼런스  채택률
1
United States of America
2,125,712
1,405,820
621,039
477,797
926,167
29.22%
0.74
67.50%
51.93%
2
Japan
649,953
426,506
182,550
141,766
280,217
28.09%
0.55
20.42%
15.26%
3
Republic of Korea
285,882
183,902
89,785
70,470
173,018
31.41%
0.79
12.61%
7.51%
4
China
250,692
145,134
52,500
38,921
85,764
20.94%
0.39
6.25%
4.39%
5
Germany
201,091
124,587
46,103
35,261
77,899
22.93%
0.43
5.68%
3.86%
6
Taiwan
161,534
103,628
42,206
31,429
74,639
26.13%
0.55
5.44%
3.53%
7
Canada
67,495
38,536
18,172
11,975
42,613
26.92%
0.66
3.11%
1.52%
8
United Kingdom
69,867
39,900
18,038
12,650
37,246
25.82%
0.56
2.71%
1.51%
9
France
86,397
52,240
19,811
14,498
34,057
22.93%
0.42
2.48%
1.66%
10
Netherlands
55,226
36,851
15,332
12,166
30,756
27.76%
0.60
2.24%
1.28%
11
Switzerland
69,866
43,230
15,224
12,042
28,467
21.79%
0.44
2.07%
1.27%
12
Israel
34,779
19,325
9,638
6,442
24,122
27.71%
0.72
1.76%
0.81%
13
Ireland
21,540
15,973
7,904
6,962
22,386
36.69%
1.08
1.63%
0.66%
14
Singapore
21,477
14,272
7,444
5,575
18,269
34.66%
0.90
1.33%
0.62%
15
Finland
19,523
11,533
6,792
4,641
16,981
34.79%
0.92
1.24%
0.57%
16
Cayman Islands
17,730
13,566
6,432
5,243
13,907
36.28%
0.90
1.01%
0.54%
17
Sweden
25,370
15,376
5,991
4,643
11,891
23.61%
0.49
0.87%
0.50%
18
Denmark
25,409
17,013
6,365
5,257
11,287
25.05%
0.50
0.82%
0.53%
19
Australia
22,611
11,886
5,165
3,214
10,534
22.84%
0.48
0.77%
0.43%
20
Italy
27,456
16,318
5,159
3,882
8,636
18.79%
0.33
0.63%
0.43%
[] 미국 특허청(USPTO) 기준, 최근 10(2023년 기준, 2013.1.1~2023.6.30) 내 출원-공개된 특허 기준, 후행 특허 거절 관점의 국가별 기술 경쟁력 요약

최근 5년 출원-공개된 특허 기준, 후행 특허 거절 관점의 국가별 기술 경쟁력 비교

최근5(2023년 기준, 2018.1.1~2023.6.30) 이내에 출원-공개된, 최근 R&D 결과를 반영하는, 특허만을 사용하여, 국가별 기술 경쟁력을 후행 특허 거절 능력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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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tion
전체특허수(A)
등록특허수
거절 사용 특허수(C)
거절 사용 등록 특허수
거절시킨 후행 특허수
거절사용률(C/A)
특허당 거절 특허수
거절점유율
거절 레퍼런스  채택률
1
United States of America
1,137,210
670,508
175,235
136,837
227,710
15.41%
0.29
62.99%
52.10%
2
Japan
346,539
193,135
47,284
35,926
62,290
13.64%
0.21
17.23%
14.06%
3
Republic of Korea
161,206
91,069
27,568
22,590
44,885
17.10%
0.34
12.42%
8.20%
4
China
173,032
91,034
22,560
16,855
31,449
13.04%
0.21
8.70%
6.71%
5
Taiwan
81,953
51,010
10,995
9,057
16,190
13.42%
0.23
4.48%
3.27%
6
Germany
107,125
55,530
11,181
8,393
15,447
10.44%
0.15
4.27%
3.32%
7
United Kingdom
38,406
18,774
5,075
3,546
8,114
13.21%
0.22
2.24%
1.51%
8
Canada
36,279
18,613
4,742
3,249
8,065
13.07%
0.23
2.23%
1.41%
9
Netherlands
28,734
16,043
4,026
3,046
6,263
14.01%
0.23
1.73%
1.20%
10
Israel
20,007
9,861
2,987
2,025
5,685
14.93%
0.29
1.57%
0.89%
11
France
43,706
21,806
4,100
2,913
5,683
9.38%
0.13
1.57%
1.22%
12
Switzerland
38,493
19,707
3,745
2,910
5,550
9.73%
0.15
1.54%
1.11%
13
Finland
10,122
5,049
1,942
1,330
3,563
19.19%
0.37
0.99%
0.58%
14
Ireland
9,991
6,054
1,780
1,497
3,494
17.82%
0.36
0.97%
0.53%
15
Cayman Islands
7,995
5,808
1,703
1,385
2,712
21.30%
0.36
0.75%
0.51%
16
Sweden
14,510
7,350
1,602
1,253
2,451
11.04%
0.17
0.68%
0.48%
17
Australia
12,696
5,865
1,461
917
2,328
11.51%
0.19
0.64%
0.43%
18
Hong Kong
5,057
3,118
1,112
837
2,313
21.99%
0.47
0.64%
0.33%
19
Singapore
8,594
4,656
1,220
871
2,012
14.20%
0.24
0.56%
0.36%
20
India
8,696
4,112
1,158
785
1,995
13.32%
0.23
0.55%
0.34%
[] 미국 특허청(USPTO) 기준, 최근 5(2023년 기준, 2018.1.1~2023.6.30) 내 출원-공개된 특허 기준, 후행 특허 거절 관점의 국가별 기술 경쟁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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